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4조 (ASAC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SAC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ASAC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수단가. 경보소나. 구조조정본부(소방청(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해상))다. 수색ㆍ구조대 및 관련기관라. 인접국 지역관제소(ACC)2. AFTN, 녹음이 되는 전화기3. 수색ㆍ구조구역과 수색ㆍ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벽걸이용 지도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ㆍ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5. Plotting 시설 : 항공지도, 작도 및 도식기구6.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및 항공정보간행물(AIP)7.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레이더 및 무선주파수
④수색ㆍ구조 기관과 수색ㆍ구조 지원기관의 협조 및 보고체계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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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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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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