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공포일 2024-01-19 · 시행일 2024-01-19 · 소관 산림청 · 총 24조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1-19 · 시행 2024-01-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업공정조사제11조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등 예정선의 결정제12조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제13조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의 구비서류제14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제15조 매각예정가격사정제16조 관계서류의 보관제17조 입찰관계서류의 열람 등제18조 계약서의 작성제19조 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제2조 단위 및 단수제20조 매각상황 보고제21조 계약해제제22조 반출기간 등제23조 권리의 포기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제4조 벌채구역확정제5조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제6조 벌채방법의 결정제7조 면적조사제8조 재적조사제9조 조재율 및 품등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