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3조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의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위치도가. 국ㆍ사유경계, 벌채(굴취ㆍ채취)구역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선, 기타 주요공작물의 배치다. 기설도로 현황2. 임산물 운반로등을 표시한 노선구역도, 표준 횡단면도, 표준구조물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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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임산물 운반로(기계화 작업로) 시설ㆍ복구 설계서
[별지 제7호서식] 임산물 운반로( 기계화 작업로) 시설ㆍ 복구 설 계 서 | 임산물 운반로( 기계화 작업로) 시설ㆍ 복구 설 계 서 | 임산물 운반로( 기계화 작업로) 시설ㆍ 복구 설 계 서 ① 개 소 | ① 개 소 |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 실 측 일 자 | ② 실 측 일 자 | ③ 실측자 직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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