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3조 (권리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 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3. 소관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