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 (반출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별표 7의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1.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및 임도시설 지장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허가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총 반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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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
[별표 7]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 매각량 | 반출기간 1,000㎥ 미만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9개월 이내 | 1년 이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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