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25조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4-02-05 · 시행 2024-02-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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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