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61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11-03 · 시행 2023-11-03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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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공설비의 이전제11조 설비 제공현황의 신고제12조 자료의 제출제13조 설비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제14조 제공대상설비 등제15조 의무제공대상설비제16조 제공거부사유 등제17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제18조 제공절차제19조 제공설비의 사용기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제21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제22조 준용 규정제23조 설비별 재설계 원칙제24조 설비별 물량의 산출기준제25조 투자비의 구성제26조 투자비의 할증 등제27조 설비별 대가산정기준제28조 감가상각비의 산정제29조 투자보수율제3조 정의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제31조 전문기관의 지정제32조 일회성 비용의 부담제33조 일회성 비용의 구성제34조 일회성 비용의 정산제35조 제공대상설비 등제36조 의무제공대상 설비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설비제공거부사유제38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제39조 제공절차제4조 설비제공의 기본원칙제40조 제공설비의 사용기간제41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제42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제43조 이용대가의 산정주체제44조 전문기관의 지정제45조 원가의 범위제46조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제47조 투자보수의 산정제48조 세전투자보수율제49조 일회성 비용제5조 제공설비의 사용제한제50조 제공대상설비제51조 제공대가제52조 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의 신고제53조 설치근거제54조 설치운영제55조 센터의 업무제56조 센터의 의무제57조 지휘감독제58조 보고제59조 운영지침제6조 설비의 재제공 금지등제60조 재검토 기한제61조 규제의 재검토제7조 유지보수책임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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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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