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2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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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제공의 동의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 손해배상책임 제13조 요청시기 및 방법 제14조 도매제공의 거절 제15조 통신단말장치의 조달 및 시험 제16조 장애 및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제17조 품질의 조사 제18조 도매제공의 중지 제19조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도매제공을 위한 망연동 제21조 호 및 신호 경로 제22조 공동사용 등 제23조 도매제공 대가산정의 기본원칙 제24조 소매요금의 기준 및 산정 제25조 회피가능비용의 산정 제25의2조 제공비용 등의 산정 제26조 회피가능비용의 재산정 제27조 도매제공 대가의 검증 제28조 도매제공 대가의 정산 제29조 준용 규정 제3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30조 분쟁처리 등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도매제공 조건의 기본원칙 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 제6조 도매제공 대리인 제7조 도매제공 관련 정보제공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도매제공 용량 제9조 비용의 부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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