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8조 (도매제공 용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협정체결시의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가 예측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정한 배분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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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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