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8조 (도매제공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해당 도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1. 도매제공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산해 3회 이상 연체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2.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및 정상적인 도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재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 중지가 결정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도매제공 중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③제1항의 도매제공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도매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