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 소관 국세청 · 총 31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3-2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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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부검증제11조 공개검증제12조 재포상금지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14조 설치 및 기능제15조 구성제16조 위촉배제제17조 임기제18조 해촉제19조 회의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척 및 회피제21조 비밀보호제22조 수당 등의 지급제23조 우대혜택 관리제24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제25조 사후검증업무 소관제26조 정기사후검증제27조 수시사후검증제28조 선정취소제29조 사후조치제3조 포상계획 수립 및 안내제30조 관리 종료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추천제5조 세무서 후보자 제출제6조 내부검증제7조 평정제8조 지방청 후보자 제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