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4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추천 훈격 포함)2.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3. 후보자 공적4. 그 외 납세자의 날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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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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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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