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9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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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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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