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6조 (위촉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이 취소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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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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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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