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 (우대혜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1.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2.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②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가 포상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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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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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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