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6조 (정기사후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 제공기간 동안 매 반기별 검증기준일(상반기는 4월 1일 하반기는 10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기사후검증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각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관리부서장은 통보받은 정기사후검증 계획에 따라 검증대상자 명단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검증부서장은 통보받은 검증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1.검증기준일 현재 국세체납 여부2.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3.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여부4.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5.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6.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또는 필요경비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7.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가짜(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8.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9.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또는 발급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제한 결정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하였는지 여부10.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부도덕한 행위나 법령 위반 또는 소송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는지 여부11.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경정 결과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12.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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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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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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