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세무서 후보자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내부검증과 평정을 실시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세무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②세무서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서 후보자 명단2. 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3. 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4. 후보자 공적조서5. 후보자 이력서6.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7. 납세자의 날 포상 검증에 대한 동의서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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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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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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