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2조 (제ㆍ개정안의 심의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검토ㆍ마련한 제정ㆍ개정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제정ㆍ개정 심의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 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정ㆍ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고시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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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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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제ㆍ개정안의 심의ㆍ확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