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항만시설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관리기관 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이 발생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