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리, 운영 및 시행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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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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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관리기관의 지정제5조 · 기술기준의 관리계획 수립제6조 ·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제7조 · 수요조사 검토ㆍ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