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리, 운영 및 시행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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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관리기관의 지정제5조 · 기술기준의 관리계획 수립제6조 ·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제7조 · 수요조사 검토ㆍ분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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