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5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1조 분과위원회의 운영제12조 분과위원회의 사무관장제1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제14조 분과위원회의 회의제15조 연석회의제16조 설치 및 구성제17조 위원의 임기제18조 기능제19조 위원장의 직무제2조 설치제20조 간사제21조 안건의 제출제22조 안건의 사전검토제23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개최제2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25조 심의결과의 통지제26조 회의의 공개제27조 합동회의 운영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9조 위원의 해촉제3조 기능제30조 협조요청제31조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제32조 회의수당 등제33조 규제의 신설ㆍ강화제34조 규제의 사후관리 등제35조 비밀보호제4조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