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소관 실ㆍ국ㆍ단에서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ㆍ국ㆍ단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②분과별로 민간위원 중에 1인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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