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촉 민간위원과 분과위원회 별로 국장급 1인을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민간위원은 현장종사자, 경제전문가, 법률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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