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안건의 제출)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요청 배경 | 의견제시 요청사항 | 쟁점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