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ㆍ국ㆍ단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가 개최될 경우 소관 실ㆍ국ㆍ단은 해당 회의의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관 실ㆍ국ㆍ단은 각 위원의 규제심사의견서와 회의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