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9조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1-07 · 시행 2025-11-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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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검역제11조 수출 선과장에서의 관리제12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제13조 수입검역제14조 국외생산지조사제15조 호주 타즈마니아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16조 기타제17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18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제19조 수출과수원 (예찰 및제2조 참여기관제20조 과실파리 예찰제21조 수출선과장 관리제22조 포장 방법 및 표기제23조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제24조 수출 검사제25조 식물검역증명서제26조 수입검역（도착지검역）제27조 국외생산지조사제28조 기타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4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제5조 수출과수원 방제제6조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예찰제7조 생과실 조사제8조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제9조 과실파리 예찰 및 긴급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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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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