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하는 선과장(소독처리 시설 포함)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소독처리시설(소독처리 시설이 등록된 선과장과 별도로 있는 경우)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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