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하는 선과장(소독처리 시설 포함)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소독처리시설(소독처리 시설이 등록된 선과장과 별도로 있는 경우)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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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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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