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 (수출선과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위생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선과장 내부가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아야한다.

④선과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절차에 따르며, 과실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⑥제21조제2항에 따라 방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선과장에서는 일몰 이후에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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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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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수출선과장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