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호주 타즈마니아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체(1종): Stigmina carpophila (shothole disease)
②해충(9종): Aspidiotus nerii (oleander scale), Brachycaudus persicae (black peach aphid), Cydia pomonella (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light brown apple moth), E. xylodes (lesser light brown apple moth), Pantomorus cervinus (장미둥근홈바구미), Phlyctinus callosus (garden weevil), Pseudococcus calceolariae (cirophilus mealybug), Thrips imaginis (plague thrips), Bactrocera tryoni (퀸슬랜드과실파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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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수출검역제11조 · 수출 선과장에서의 관리제12조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제13조 · 수입검역제14조 ·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5조 · 호주 타즈마니아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제17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18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제19조 · 수출과수원 (예찰 및제20조 · 과실파리 예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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