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 (과실파리 예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예찰결과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상태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면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호주의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규제지역에서 생산된 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무발생상태로의 복귀 예정 시점을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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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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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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