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양벚을 소독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의 목록을 대한민국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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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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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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