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생과실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과수원별로 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출과수원 또는 선과장에서 수확 전의 성숙한 생과실 또는 수확한 생과실 600개를 대상으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기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생과실에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과수원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생과실 조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생과실 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