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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 (수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합의될 때까지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소독업체와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