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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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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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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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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요관리 사업비 등 제11조 투자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조 투자계획의 검토 및 평가 등 제13조 사업 시행 및 변경 등 제14조 수요관리 실적 모니터링 등 제15조 수요관리 실적 검증 등 제16조 시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7조 시행결과의 검토 및 평가 등 제18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보고 등 제19조 관련자료의 제출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세부지침 등 제21조 재검토기한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투자사업의 구분 제5조 추진절차 제6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대상기관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수요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목표 수립 등 제9의2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목표 설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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