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조달청 · 총 40조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2-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계약상대자의 의무제11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제12조 직접생산 의무제13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제14조 변동사항 통보의무제15조 품질관리 통보의무제16조 계약의 중간점검제17조 가격 및 실태조사제18조 거래정지제19조 거래정지 등의 효력제2조 정의제20조 판매중지제21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22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23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24조 환수제25조 차기계약 배제 등제26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27조 계약이행실적평가제28조 납품요구제29조 종합평가 대상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제30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제31조 납품기한의 변경제32조 설치 등제33조 선금지급제34조 대가지급제35조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제36조 지체상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