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2.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3. 제14조(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5조(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6조 제2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6.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7.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계약상대자의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 ㆍ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ㆍ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8.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9.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10.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1.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12. 품질 ㆍ 가격 ㆍ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13.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1]와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 ㆍ 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ㆍ 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 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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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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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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