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가격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33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