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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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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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1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3조 조사의 종결 제14조 징계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제16조 결과 통보 제17조 자료제공요청 제18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4의2조 상급자의 책무 제4의3조 구성원의 책무 제5조 양성평등센터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제7조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제8조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조사 등 제8의2조 조사 신청 취소 및 조사의 중지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의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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