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심의 안건으로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권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검사,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대검찰청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검찰총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부재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지명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검찰총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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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유지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3. 7. 27.> 비 밀 유 지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으로서 20○○ 사건 제○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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