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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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등 고충 사건 조사 과정이나 종결 이후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 등 고충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등 고충 사건 조사 과정이나 종결 이후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 등 고충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양성평등상담원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분장 조정, 업무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한다.
④검찰총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상담번호 | 상담번호 | 20○○상담 제 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 | 성희롱 등…
『별지 제3호 서식』 | | | | | 상담번호 | 상담번호 | 20○○상담 제 호 | 20○○상담 제 호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20○○사건 제 호 | 20○○사건 제 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 | 성희롱…
『별지 제4호 서식』 | |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 관리 번호 | | 상담 번호 | 상담 번호 | | 사건…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3. 7. 27.> 비 밀 유 지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으로서 20○○ 사건 제○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