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③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④검찰총장이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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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 | | |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 | | | | | | | | | | | |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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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별지 제7호 서식』 | | | | | |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 | 성희롱 등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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