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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여부 판단2.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3.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경우 조사 중단 여부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 내용 외에 추가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피해자 및 행위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기피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⑥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에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