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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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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인 경우 행위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청의 장이 행위자 또는 사건관계인인 경우, 그 밖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