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양성평등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이하 ‘성희롱 등 고충’이라 한다)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처리와 예방 업무를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②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원을 지정하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직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양성평등상담원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신규로 지정된 양성평등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ㆍ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절차 안내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관련 제도 개선, 실태 및 통계 조사5.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ㆍ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
④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