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1조 (그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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