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운영절차제11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제12조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제13조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장애 시간 판단 기준제14조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관리제15조 장애상황관리제16조 장애사후관리제17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8조 재해 선포 및 복구 절차제19조 백업ㆍ소산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재해복구훈련 실시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본원칙제5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제6조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제7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제8조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제9조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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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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