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4조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0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1.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1∼4등급으로 산정한다.2. 기반시설ㆍ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지정한다.3.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에 따라 하향 보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의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애등급 산정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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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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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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