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6조 (장애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5제4항 및 영 제70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장애사후관리 점검항목은 별표 9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장애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제출받은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영 제70조5의제7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계획과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장애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내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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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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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장애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