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3조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장애 시간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성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로 판단하며, 장애 증상 및 장애 원인으로 구분한 장애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②장애 시간은 장애 발생일시부터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후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장애 발생일시는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가장 빠른 시점을 지정한다.1.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2.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3.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