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5조 (할당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3. 제2권 영업계획서4. 제3권 기술계획서
④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할당신청서(서약서 포함) : 1부2. 주파수이용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각 5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이동식기억장치(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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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별표 1]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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